1961년 5·16 군사정변은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제2공화국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혁명이라 주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쿠데타였으며,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 진행된 경제개발 계획과 산업화 정책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냈고, 1960~70년대 국가 주도 산업화 모델의 기반이 되었다. 이 글은 5·16 정변의 배경과 전개, 정치적 변화, 그리고 산업화 체제의 출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혼란의 시대 속 등장한 군부, ‘안정’이라는 명분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대한민국은 제2공화국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 아래의 새 정부는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렸다. 실업, 인플레이션, 지역 갈등, 학생·노동 시위 증가 등 사회적 불만도 높아졌다. 군 내부 역시 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부 군 장교들은 국가 재건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정치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속된 세력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국가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권 장악을 준비했고, 결국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서울 주요 기관은 빠르게 점령되었고,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 5·16은 논란이 많은 사건이지만, 한국 현대사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군사정변의 전개와 국가 재건 최고회의 체제
군사정변은 예상보다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군부는 중앙청·국회·방송국·통신시설 등 국가 중추 기관을 단숨에 장악했으며, 이후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 군정 체제를 출범시켰다. 정변 직후 군부는 부패 척결, 경제 재건, 사회 질서 회복 등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공무원과 정치인의 비리를 조사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가 중단되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며 한국 사회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1962년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되었고, 사회 인프라 확충·산업 기초 형성·대규모 수출 정책은 대한민국의 후속 산업화를 본격화했다. 즉, 5·16 정변은 정치적 후퇴와 경제적 전환이 동시에 나타난 복합적 사건이었다. 한국 산업화의 기초는 바로 이 시기의 국가 주도 계획 경제 속에서 형성되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지만,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5·16 군사정변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였으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했다. 언론 통제, 정치 탄압, 중앙집권 강화 등 권위주의적 조치는 시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산업화 기반의 구축, 수출 중심 정책, 사회 인프라 확충 등은 이후 1970~80년대 고도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 따라서 5·16 정변은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대표적 사건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지만, 산업화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며 국가 발전의 방향이 재정립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궤적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분기점이다.